깨끗하고 투명한 마포구! 항상 구민을 위해 노력합니다.
구 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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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정 | 법률 제 5242호 ('96. 12. 31) ※'98. 1. 1 시행 |
법률 제 4734호 ('94. 1. 7) ※'95. 1. 8 시행 |
법률 제 5241호 ('96. 12. 31) ※'98. 1. 1 시행 |
입 법 목 적 |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|
사생활의 비밀보호 · 사적권익 침해방지 |
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|
공개대상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| 개인신상 관련정보 | 권리의무 관련정보 |
적용대상기관 | 공공기관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) |
공공기관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) |
행정청 (국가, 지방자치단체,공공단체 등) |
청 구 권 자 | 국민, 외국인, 법인(단체) | 본인 | 이해관계인 |